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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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본인은 꼼수? 李 사저 매각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17억 7,000만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한 형식을 두고, 야권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편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대통령의 이번 거래 방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금융 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매도자 대출이라는 생소한 방식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 제도와 사업자 대출을 투기 수단으로 몰아세우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정책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외상 거래를 허용해준 것은 갭투자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왜곡시킨 청와대 정책 라인의 문책을 요구하며,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꼼수를 가르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생태계 교란종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안철수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현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망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 한도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채와 다름없는 사금융을 제공해 매수자의 자금 조달을 도운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제3지대에서도 이번 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세에 합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복잡한 조건의 거래가 성사된 배경에 주목했다. 가격을 낮춰 정상적인 자금력을 갖춘 매수자를 찾는 대신, 굳이 잔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특정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는 매수자와 대통령 내외 사이의 특수 관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매수자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사실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전체를 흔들 기세여서, 대통령 사저 매각을 둘러싼 편법 대출 논란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여수에서 세계 섬 여행”…국제교류섬 가보니

서는 세계 각 지역 섬의 문화와 자연, 관광 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국제교류섬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의 주요 전시 공간 가운데 하나다. 모두 31개 해외 지방정부와 3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이 가진 섬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전시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섬과 관련된 산업과 정책을 알리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국가·지자체·기업 부스와 컨퍼런스룸,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해외 지방정부관은 박람회 기간 내내 같은 지역이 전시되는 방식이 아니다. 일정에 따라 참여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방문 시기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섬도 달라진다.1·2차 전시는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 3차 전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린다. 같은 장소를 다시 찾더라도 다른 지역의 섬 문화와 관광 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셈이다.국내 섬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국내 지자체 관에서는 제주와 인천, 여수, 경남 등 각 지역의 섬과 관광 자원을 소개한다. 2차 전시에는 부산과 울릉군 등도 참여한다.한국홍보관과 공공기관관에서는 섬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 사업 등을 소개한다. 수산수출기업홍보관과 산업관에서는 지역 기업과 제품을 알리며 섬과 연계된 산업의 모습을 보여준다.국제교류섬에서 다루는 주제는 섬의 문화와 관광에만 그치지 않는다. 섬의 문화유산을 비롯해 관광 혁신과 해양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 섬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도 소개한다.각 지역이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섬들이 가진 다양한 모습과 함께 앞으로 섬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바다와 섬의 모습을 표현한 나만의 키링을 만들어보는 등 섬을 주제로 한 체험을 통해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무대에서 만나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박람회 연계행사인 ‘아일랜드 프렌즈데이’를 통해 해외 참가 지역의 전통춤과 음악을 선보인다.인도네시아 트렝갈렉의 전통 공연을 비롯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공연, 페루 타킬레 연주 등이 박람회장 열린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관에서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살펴보는 데 이어 공연을 통해 섬의 전통문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성이다.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국제교류섬은 세계 각국의 섬이 지닌 자연과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여수를 찾는 관람객들이 이곳에서 지구촌 섬의 다양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돌산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개도와 금오도, 여수엑스포장에서도 행사가 진행된다.돌산 주행사장 전시관에서는 섬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직접 섬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세계 각국의 섬이 가진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제교류섬은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된다. 시기별로 참여 지역이 달라지는 만큼 전시와 공연을 통해 다양한 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