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대출 막고 본인은 꼼수? 李 사저 매각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17억 7,000만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한 형식을 두고, 야권은 이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편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여권 지도부는 대통령의 이번 거래 방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금융 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매도자 대출이라는 생소한 방식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 제도와 사업자 대출을 투기 수단으로 몰아세우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정책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외상 거래를 허용해준 것은 갭투자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왜곡시킨 청와대 정책 라인의 문책을 요구하며,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꼼수를 가르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생태계 교란종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안철수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현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망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의 대출 한도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채와 다름없는 사금융을 제공해 매수자의 자금 조달을 도운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제3지대에서도 이번 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세에 합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복잡한 조건의 거래가 성사된 배경에 주목했다. 가격을 낮춰 정상적인 자금력을 갖춘 매수자를 찾는 대신, 굳이 잔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특정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는 매수자와 대통령 내외 사이의 특수 관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매수자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사실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 전체를 흔들 기세여서, 대통령 사저 매각을 둘러싼 편법 대출 논란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