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올다르크' A씨 영장 기각, 20대 B씨는 구속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의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경기장 출입구를 막아서며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극단적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잔 다르크에 비유된 별명으로 불리며 시위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활동해왔다.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심사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강경한 태도와 달리 법정에서는 차분함을 유지했으나, 개표소 봉쇄라는 불법적 행위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다른 참여자들의 운명은 엇갈렸다. 경찰관을 모욕하고 이동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B씨는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B씨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가담자 2명에 대해서는 A씨와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위 지도부 격인 인물들은 신신의 자유를 얻었으나, 물리적 충돌을 빚은 하부 가담자는 인신속박을 당하는 대조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되어 한 달이 넘도록 핸드볼경기장 일대를 마비시키고 있다. 시위대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소가 설치된 경기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체육 단체 직원들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공공시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점거지로 변질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영장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속된 B씨의 사례처럼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법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장이 기각된 A씨 등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업무 방해 경위와 배후 세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소 봉쇄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추가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위 참여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결집력을 과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법원의 이번 판단이 시위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과 법무당국은 공공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강제 집행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