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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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몽블랑 보러 갔다가 반한 프랑스 소도시 “샤모니”

지만 직접 샤모니를 여행해보면 거대한 산뿐 아니라 아기자기한 마을 풍경과 온천, 빙하까지 이곳을 즐기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해 9월 찾은 샤모니는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얀 산봉우리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도 알프스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다.의외로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산뿐만이 아니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샤모니는 천천히 걸어서 둘러보기 좋았다. 알프스 특유의 아기자기한 건물 사이로 카페와 레스토랑, 아웃도어 숍이 이어지고, 골목을 조금만 걸어도 건물 사이로 거대한 산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특별한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다. 카페에 앉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고, 눈에 들어오는 예쁜 건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골목 끝에서 산이 보이면 걸음을 멈춰 바라보는 식이다. 유명 관광지를 빠짐없이 찾아가는 여행과는 또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샤모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코스는 에귀 뒤 미디다. 샤모니 시내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약 20분 만에 해발 3,842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직접 산을 오르는 등반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등반 경험이 없어도 알프스의 높은 곳에 올라가 볼 수 있다.정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몽블랑이다. 주변으로 높은 봉우리와 빙하가 이어지고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방향의 알프스까지 바라볼 수 있으며, 유리 전망시설인 ‘스텝 인 더 보이드’도 유명하다. 하지만 직접 여행해보면 특별한 시설보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산 자체가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빙하를 보고 싶다면 몽탕베르도 좋은 선택이다.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메르 드 글라스를 만날 수 있다. 톱니바퀴 산악열차를 타고 산을 오르는 과정부터 색다르고, 도착한 뒤에는 거대한 빙하와 주변의 알프스 봉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조금 더 걷고 싶다면 락 블랑도 있다. 에귀 루즈 자연보호구역에 있는 산정호수로, 몽블랑 산군을 배경으로 알프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이킹 코스다. 긴 하이킹이 부담스럽다면 브레방이나 플레제르처럼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는 전망 포인트를 선택해도 된다. 특히 브레방에서는 몽블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샤모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따로 있다. 바로 QC떼르메 샤모니 몽블랑이다. 산을 보고 걷는 것만 생각하고 떠났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산을 바라보며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QC떼르메에서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 알프스를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야외 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눈앞에는 거대한 산이 펼쳐져 있고 몸은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경험은 산 위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총 일주일 동안 샤모니에 머무는 동안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두 번 방문할 만큼 만족스러웠다.샤모니에서는 의외의 음식도 만날 수 있다. 쿨캣의 김치 핫도그가 그중 하나다. 알프스 최고봉을 보기 위해 프랑스까지 찾아가 김치 핫도그를 먹는 것이 조금 뜻밖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한 김치 맛을 만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반갑다. 현지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한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다.샤모니 여행에서 유명한 명소만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 일정 중간에 아무 계획 없이 마을을 걷는 시간을 넣어도 좋다. 어느 길을 걷든 산이 보이고, 카페에 앉아 쉬는 순간에도 알프스가 배경이 된다.지난해 9월 샤모니가 좋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좋은 날씨 덕분에 높은 곳에서 몽블랑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산과 마을을 오가며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특별한 명소를 찾았던 순간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었다. 예쁜 마을을 천천히 걷고, 눈앞의 산을 바라보고, 잠시 쉬었던 평범한 시간까지 모두 여행의 한 부분으로 남았다.샤모니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몽블랑을 바라볼 수도 있고, 산악열차를 타고 빙하를 만날 수도 있다. 체력이 된다면 하이킹을 즐길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누려도 된다. 하루의 마지막에는 온천에 몸을 담근 채 다시 알프스를 바라볼 수도 있다.알프스 최고봉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걷고, 쉬고, 온천을 즐기는 곳. 지난해 9월 직접 만난 샤모니는 산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쉬운, 다양한 매력을 품은 소도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