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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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은 선동"… 김종철, 정통망법 정면 돌파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입틀막법' 논란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정보를 판단하기보다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정법의 규제 대상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악의적 행위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공론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사가 왜곡된 정보를 검증하는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적용 대상은 파급력이 큰 기성 언론사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좁혀졌으며, 단순한 오보나 공익적 목적의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와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정보 검열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가 직접 삭제를 강요하거나 형사처벌을 주도하지 않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관치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법적 정의가 모호한 허위 정보의 기준을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KISO는 정보의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기망적 의도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한 이용자 간의 사적인 메신저나 이메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잉 규제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동의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봉쇄 소송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법적 구제 장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악의적인 소송 제기를 조기에 각하하는 중간 판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규제가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법안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8월 8일 고양이의 날, 고양이학교로 떠나는 힐링

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용호도 일대에서 ‘제2회 통영 고양이섬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고양이와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연결한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반려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올해 축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고양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땡스 투 캣(Thanks to Cat)’이다.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방문객들이 고양이의 느긋한 시선으로 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얻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축제 공간은 입구인 ‘교감의 문’부터 고양이학교로 이어지는 ‘도도의 발자국길’,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생명의 광장’으로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방문객들은 섬 곳곳에 스며든 고양이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축제의 중심 거점인 ‘고양이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던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재생한 공간으로, 현재는 고양이보호분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도도의 가족찾기’라는 이름의 입양 데이가 열려, 보호 중인 고양이들과 직접 교감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폐교가 생명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형성한다.행사 첫날에는 용호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전·소·미 미식대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입거리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전갱이와 소라, 미역을 재료로 한 요리 경연과 더불어 고양이섬 가요제, 낚시 대회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는다. 해가 지면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재즈와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별빛냥 콘서트’가 열려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한다.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슬라이드와 물총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워터파크 시설도 운영되어 축제의 활기를 더한다.섬 전체를 무대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도를 찾아라’ 스탬프 투어는 용호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마을 벽화 속에 숨은 고양이 상징물을 찾아 사진을 찍는 ‘캣샷’과 고양이의 걸음걸이처럼 천천히 섬을 산책하는 ‘느린걸음 챌린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도 아뜰리에’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물을 판매하는 ‘도도의 보물장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꾀하는 장치다.통영시는 이번 축제가 고양이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동물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방문객들에게는 생명과 공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가 흐르는 용호도에서의 이틀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영의 작은 섬 용호도가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가 올여름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