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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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 곳곳서 플로깅·자원순환 체험…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

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을 결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제주관광공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활동 일정은 10월 17일과 25일, 11월 4일과 21일이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 여행 중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정대의 주요 활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환경정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걷기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19코스 등에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안과 올레길 등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지는 작은 쓰레기도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활동을 살펴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객은 제주 여행 중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도민은 생활권과 관광지의 환경을 함께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일인 11월 4일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주지역 학교와 동호회, 동아리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와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환경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가자는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쌓을 수 있어 학생과 지역 단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가 신청 방법과 회차별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4-740-6944)로 하면 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이 선착순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일대에서 도민과 관광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약 250㎏을 수거했다. 첫 활동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남은 일정에서도 플로깅과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역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다.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는 걷기와 쓰레기 수거, 자원순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