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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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여야 '안조위' 정면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극심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법안 통과가 사실상 야당이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며 자신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에 맞춰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치안 공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검찰의 수단이 사라져 결국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기록을 단순히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 방식은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여당이 고의로 심사를 외면하며 발목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야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 체계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재수사 요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의 갈등이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안조위 구성을 통해 최대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여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규정에 따른 심사 기간 보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공청회 개최와 여야 합의 정신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과 도자기의 충돌…운암산 가마터의 비극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가 밀집해 있었으며, 이는 곧 일본군에게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되었다. 흔히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야욕이나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 국제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은'과 '도자기'를 둘러싼 거대한 충돌이 자리 잡고 있었다.당시 동북아시아의 경제 질서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조공 무역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16세기 대항해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탈하듯 캐낸 은은 유럽을 거쳐 명나라로 흘러 들어갔다. 명나라의 비단과 도자기는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사치품이었고, 은을 기축통화로 사용하던 명나라는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했다. 세금조차 은으로 납부하게 했던 명나라의 경제 체제는 주변국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이러한 명 중심의 독점적 무역 구도에 균열을 낸 것은 일본의 비약적인 은 생산량 증가였다. 1526년 일본 시네마현의 이와미 은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일본은 단숨에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은 강국으로 부상했다. 연간 20만kg에 달하는 은을 손에 쥔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명나라 중심의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통해 직접 교역을 통제하자, 일본은 무역로를 확보하고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전쟁을 선택했다.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바로 도자기다. 당시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 오늘날의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이었다. 일본은 은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품질의 도자기로 바꿀 기술력이 부족했다. 반면 조선은 고흥 운암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세계 최고 수준의 분청사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통해 수많은 도공을 납치하고 가마터를 파괴한 것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기술 자본'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다.고흥 운암산 가마터는 이러한 비극적 역사의 산증인이다. 왜군은 남해안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운암산의 분청사기 생산 기반을 철저히 유린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던 분청사기는 조선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역동적인 미감을 갖추고 있어 일본 다도인들 사이에서 보물 대접을 받았다.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은과 도자기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 고흥의 가마터가 왜 그토록 처참하게 파괴되고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오늘날 운암산 가마터에 대한 재조명은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한층 넓혀준다. 단순한 침략과 방어의 역사를 넘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국제 통화인 은을 매개로 충돌했던 거대한 경제사적 사건으로 전쟁을 재해석하게 한다. 고흥군은 현재 산재한 가마터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잊혔던 분청사기의 고향 운암산은 이제 400여 년 전 국제 정세의 파고를 증언하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