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이진숙 과방위 입성에 야당 "피고발인 안 돼"
재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첫 상임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하자 국회가 정면충돌 양상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의혹으로 과방위 차원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발한 당사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코미디라며 즉각적인 보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야권은 특히 다가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생할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수행했던 과거의 활동들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측은 피감기관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감사자가 되어 자신을 방어하는 격이라며,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진숙 의원은 이러한 파상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문제이며, 과방위원으로서 전문성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야당의 집단적인 사퇴 압박을 두고 신입생에게 가해지는 집단 괴롭힘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정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반민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향한 야당의 공격을 초법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엄호 사격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남발하고, 이를 빌미로 상임위 활동을 막으려 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당에도 당에 의해 고발당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그들 역시 모든 상임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역공을 펼쳤다.
논쟁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에 대거 포진해 방어막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상임위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은 정책 질의보다는 서로의 자격론을 따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며 회의장을 냉각시켰다.
결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개회한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고성과 야유 속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이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방송 장악 논란과 과학기술 예산 등 산적한 현안을 다뤄야 할 과방위가 인물 검증과 정치적 공방의 늪에 빠지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