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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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왜곡하는 유령당원, 선관위가 잡는다

 정당 내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유입과 이중당적 보유 의혹이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정당법 위반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 주류가 외면해온 이중당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직접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달 28일 일반에 공개된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달 말까지 동의 절차를 밟는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최우성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명부의 오염이 경선과 공천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과 타 정당 당원의 중복 가입 의혹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의 투명성 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은 복수 당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청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복수 당적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중복 가입 여부만을 판별하는 암호화 대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당이 신규 당원을 승인하거나 경선 선거인단을 확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정 작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당원 스스로 자신의 당적 현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특별검증제는 당직 후보자나 공천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취지의 청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청원은 7,000여 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도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집단의 정치권 침투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었으나, 여야 모두 표 계산에 급급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최근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 강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신도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당법 제42조가 규정한 강제입당 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폐광의 변신…정선 ‘M650’ 문 열어

을 더해 과거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공간이다. 강원랜드는 7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탄광유산 문화공간 ‘M650 박물관’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M650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활용해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6만6755㎡ 규모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개방됐으며, 강원랜드는 공식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M650의 가장 큰 특징은 옛 탄광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당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광부들이 사용했던 안전등 충전실과 세화장 등 탄광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탄광에서 사용되던 권양기실은 카페로 새롭게 바꿔 방문객들이 과거 산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단순히 옛 시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갱차 탑승 체험을 통해 탄광의 작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기획전시도 함께 선보여 과거의 탄광과 현재의 문화예술을 연결했다.주말에는 하루 네 차례 무료 상설 전시해설도 운영한다. 탄광시설에 얽힌 이야기와 산업유산의 의미를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개관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숨진 광부들을 기리는 위령문화전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박물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시설의 개장을 넘어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M650 개관과 연계한 ‘2026 탄광문화축제’도 7일부터 10일까지 M650과 사북 일원에서 열린다. 정선을 비롯해 태백, 영월, 삼척, 보령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 5개 시·군이 참여한다.올해로 30회를 맞은 석탄문화제도 이번 축제와 함께 열린다. 각 지역에 남아 있는 탄광의 기억과 산업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탄광문화를 소재로 한 무용극과 뮤지컬, 거리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다.별자리 토크쇼와 재즈 공연 등 탄광을 직접 소재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M650 일대에서 불꽃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M650 조성은 폐광 이후 남겨진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광이라는 산업유산에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더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관광 콘텐츠로 이어가는 방식이다.특히 정선 사북은 오랫동안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역인 만큼 탄광의 흔적 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아 있다. M650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적 배경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 M650 박물관을 개관하게 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탄광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흔적과 산업화 시대의 기억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M650은 이를 박물관과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로 다시 풀어내면서 정선의 옛 탄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