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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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왜곡하는 유령당원, 선관위가 잡는다

 정당 내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유입과 이중당적 보유 의혹이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정당법 위반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 주류가 외면해온 이중당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직접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달 28일 일반에 공개된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달 말까지 동의 절차를 밟는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최우성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명부의 오염이 경선과 공천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과 타 정당 당원의 중복 가입 의혹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의 투명성 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은 복수 당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청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복수 당적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중복 가입 여부만을 판별하는 암호화 대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당이 신규 당원을 승인하거나 경선 선거인단을 확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정 작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당원 스스로 자신의 당적 현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특별검증제는 당직 후보자나 공천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취지의 청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청원은 7,000여 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도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집단의 정치권 침투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었으나, 여야 모두 표 계산에 급급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최근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 강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신도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당법 제42조가 규정한 강제입당 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일본 대신 한국 찾는 중국인, 예약 급증

지 순위에서 사라진 반면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잇따라 상위권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아시아 여행업계 전문지 트래블위클리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대형 여행사 투니우가 집계한 올해 국경절 연휴 인기 해외여행지 10곳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 투니우 기준 인기 여행지 1위였지만 올해 순위에서는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 다른 여행 플랫폼 퉁청의 상위 10곳에도 일본 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한국은 여러 여행 플랫폼에서 강세를 보였다. 트립닷컴그룹은 서울을 올해 국경절 연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선정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청주, 대구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역시 인기 여행지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인디펜던트는 한국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진 여행지로 소개했다.올해 중국의 국경절 연휴는 중추절과 이어지면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추절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두 연휴 사이 근무일은 사흘에 불과하다.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면 최장 1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도 크게 늘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보다 22.5%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약 21억3000만명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가까운 동남아시아 여행지도 인기를 끌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약 20% 증가했다. 태국관광청은 국경절 연휴 기간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장거리 여행 수요도 증가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는 유럽과 남미, 호주·뉴질랜드를 찾는 여행상품 예약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본 여행 수요 감소에는 중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당분간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다.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1만8747명보다 약 59%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도 290만4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7% 줄었다.다만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일본 여행객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경절 기간에는 예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호텔 예약이 만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일본 수요 감소가 추가적인 특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다만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화권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연휴와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주요 단거리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