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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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연임 개헌' 파문, 여야 전면전 비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조 의장은 전날 취임 첫 간담회에서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하루 만에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권의 거센 공세와 여권 내부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장의 발언이 개헌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 연임 시도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당내 대권 주자들 역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국회 내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의장의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연장을 위한 치밀한 사전 포석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연임 개헌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과 친명계가 연임 의사가 없다면 왜 명확하게 확답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개헌 시도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청와대 또한 이번 논란이 정치적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이미 연임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정무라인 역시 현행 법체계상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당사자인 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이를 '독재'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 국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을 나들이 여기로”…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있는 정원을 소개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전국 194개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진행해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민간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직접 조성하고 가꾼 뒤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원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풍류와 정취를 담은 정원’, ‘전원의 낭만을 즐기는 정원’, ‘예술과 문화가 있는 정원’, ‘쉼과 회복을 선사하는 정원’, ‘특별한 테마를 가진 정원’ 등이다.선정 과정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국민 투표로 진행됐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5월 정원주들의 신청을 받은 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5곳을 추렸다.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원의 특색과 모습을 평가했다. 여기에 국민 1만9천204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함께 반영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린 정원은 모두 16곳이다. 2회 연속 선정된 정원들이 있는 만큼 각 정원이 가진 고유한 특색과 매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최종 선정된 30곳에는 ‘아름다운 민간정원 마크’가 지원된다. 방문객들은 이 마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정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선정된 정원 가운데 하나인 전남 구례군의 반야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각 정원의 구체적인 명단을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산림청은 민간정원을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을 지역 관광자원이자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고유한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지닌 민간정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볼 것을 권했다.이번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정원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이야기를 가진 곳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철 나들이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