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입법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거세게 맞서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오로지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도록 제한한 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고 수사 기록의 전면 전자화를 의무화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분한 검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들러리 노릇만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졸속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야당이 구체적인 대안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어지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사흘간의 비상 대기령을 선포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법 개정안까지 묶어 처리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에 맞서 31일 자정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장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극심한 대치 속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수사 규모와 기간 등 상당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의 막판 쟁점인 수사 범위 확정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본회의 충돌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기 위한 내부 단속에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주변 대기를 지시하며 전면적인 입법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