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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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들러리 거부" 퇴장, 30일 본회의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입법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거세게 맞서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오로지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도록 제한한 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고 수사 기록의 전면 전자화를 의무화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분한 검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들러리 노릇만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졸속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야당이 구체적인 대안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어지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사흘간의 비상 대기령을 선포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법 개정안까지 묶어 처리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에 맞서 31일 자정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장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극심한 대치 속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수사 규모와 기간 등 상당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의 막판 쟁점인 수사 범위 확정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본회의 충돌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기 위한 내부 단속에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주변 대기를 지시하며 전면적인 입법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 대신 한국 찾는 중국인, 예약 급증

지 순위에서 사라진 반면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잇따라 상위권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아시아 여행업계 전문지 트래블위클리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대형 여행사 투니우가 집계한 올해 국경절 연휴 인기 해외여행지 10곳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 투니우 기준 인기 여행지 1위였지만 올해 순위에서는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 다른 여행 플랫폼 퉁청의 상위 10곳에도 일본 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한국은 여러 여행 플랫폼에서 강세를 보였다. 트립닷컴그룹은 서울을 올해 국경절 연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선정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청주, 대구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역시 인기 여행지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인디펜던트는 한국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진 여행지로 소개했다.올해 중국의 국경절 연휴는 중추절과 이어지면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추절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두 연휴 사이 근무일은 사흘에 불과하다.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면 최장 1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도 크게 늘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보다 22.5%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약 21억3000만명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가까운 동남아시아 여행지도 인기를 끌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약 20% 증가했다. 태국관광청은 국경절 연휴 기간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장거리 여행 수요도 증가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는 유럽과 남미, 호주·뉴질랜드를 찾는 여행상품 예약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본 여행 수요 감소에는 중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당분간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다.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1만8747명보다 약 59%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도 290만4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7% 줄었다.다만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일본 여행객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경절 기간에는 예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호텔 예약이 만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일본 수요 감소가 추가적인 특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다만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화권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연휴와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주요 단거리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