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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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공급 확대? 안철수 "앞뒤 안 맞아"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실적에서 참담한 수준을 기록하며 정치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표된 상반기 주택 통계를 근거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물량의 채 5분의 1도 채우지 못한 현 상황을 두고, 사실상 공급을 포기한 상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정부의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정무적 공세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안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주택 착공 목표는 6만 8,000호였으나, 상반기 실제 실적은 1만 3,000여 호에 불과해 목표 대비 19%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봐도 목표치의 24%에 그치는 등 공급 가뭄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를 기업 경영에 비유하며, 목표 매출의 극히 일부만을 달성한 사실상의 부도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정부의 금융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멈춰 섰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마저 차단되면서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인허가와 착공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정부의 태도를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투자 없이 성과만을 바라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공급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연쇄적인 수요 이동이 임대료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국민이 집을 사는 것은 물론, 머무를 곳조차 찾기 힘든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남 탓' 정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국민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거대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해왔음을 상기시켰다. 정작 민생과 직결된 주택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역시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당 측은 정부가 주장하는 유예 기간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의 시점만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야당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과 합리적인 조세 정책 수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광의 변신…정선 ‘M650’ 문 열어

을 더해 과거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공간이다. 강원랜드는 7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탄광유산 문화공간 ‘M650 박물관’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M650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활용해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6만6755㎡ 규모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개방됐으며, 강원랜드는 공식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M650의 가장 큰 특징은 옛 탄광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당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광부들이 사용했던 안전등 충전실과 세화장 등 탄광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탄광에서 사용되던 권양기실은 카페로 새롭게 바꿔 방문객들이 과거 산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단순히 옛 시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갱차 탑승 체험을 통해 탄광의 작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기획전시도 함께 선보여 과거의 탄광과 현재의 문화예술을 연결했다.주말에는 하루 네 차례 무료 상설 전시해설도 운영한다. 탄광시설에 얽힌 이야기와 산업유산의 의미를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개관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숨진 광부들을 기리는 위령문화전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박물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시설의 개장을 넘어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M650 개관과 연계한 ‘2026 탄광문화축제’도 7일부터 10일까지 M650과 사북 일원에서 열린다. 정선을 비롯해 태백, 영월, 삼척, 보령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 5개 시·군이 참여한다.올해로 30회를 맞은 석탄문화제도 이번 축제와 함께 열린다. 각 지역에 남아 있는 탄광의 기억과 산업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탄광문화를 소재로 한 무용극과 뮤지컬, 거리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다.별자리 토크쇼와 재즈 공연 등 탄광을 직접 소재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M650 일대에서 불꽃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M650 조성은 폐광 이후 남겨진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광이라는 산업유산에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더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관광 콘텐츠로 이어가는 방식이다.특히 정선 사북은 오랫동안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역인 만큼 탄광의 흔적 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아 있다. M650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적 배경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 M650 박물관을 개관하게 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탄광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흔적과 산업화 시대의 기억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M650은 이를 박물관과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로 다시 풀어내면서 정선의 옛 탄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