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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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공급 확대? 안철수 "앞뒤 안 맞아"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실적에서 참담한 수준을 기록하며 정치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표된 상반기 주택 통계를 근거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물량의 채 5분의 1도 채우지 못한 현 상황을 두고, 사실상 공급을 포기한 상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정부의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정무적 공세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안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주택 착공 목표는 6만 8,000호였으나, 상반기 실제 실적은 1만 3,000여 호에 불과해 목표 대비 19%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봐도 목표치의 24%에 그치는 등 공급 가뭄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를 기업 경영에 비유하며, 목표 매출의 극히 일부만을 달성한 사실상의 부도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정부의 금융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멈춰 섰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마저 차단되면서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인허가와 착공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정부의 태도를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투자 없이 성과만을 바라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공급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연쇄적인 수요 이동이 임대료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국민이 집을 사는 것은 물론, 머무를 곳조차 찾기 힘든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남 탓' 정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국민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거대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해왔음을 상기시켰다. 정작 민생과 직결된 주택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역시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당 측은 정부가 주장하는 유예 기간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의 시점만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야당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과 합리적인 조세 정책 수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소리와 포크의 만남…구례 가을밤 울린 ‘시인의 마을’

추임새와 박수가 이어졌다. 전통 판소리의 깊은 울림에 이어 익숙한 포크음악이 흐르자 관객들은 노래와 함께 호흡하며 구례의 가을밤을 즐겼다.지난 17일 밤 열린 구례 동편제소리축제에서는 지역 명창들의 판소리와 가수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졌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소리와 한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이날 구례 명창들의 공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무대는 박정선 명창의 ‘적벽가’였다. 박 명창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다급하게 달아나는 장면을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 힘 있는 소리로 풀어냈다.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관객들은 추임새와 박수로 소리꾼의 무대에 호응했다.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긴장감이 무대를 채우면서 관객들은 이야기 속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소리꾼의 목소리와 몸짓에 관객의 반응이 더해지며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함께 만들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졌다.공연의 분위기는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무대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달라졌다. 오랜 시간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해 온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의 시선이 집중됐다.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시인의 마을’의 연주가 시작되자 관객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노래의 첫 소절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반응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노래에 대한 반가움이 담겼다. 앞선 판소리 무대에서 추임새로 공연에 참여했던 관객들은 이번에는 익숙한 선율을 따라가며 노래가 전하는 감정에 집중했다. 한 곡의 노래가 오랜 세월 쌓인 기억을 불러내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정태춘·박은옥은 ‘북한강에서’ 등 자신들의 노래를 들려주며 공연의 여운을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연출 속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이를 전하는 목소리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자 객석은 박수로 화답했다.판소리와 포크음악은 표현 방식과 음악적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삶과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소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소리와 이야기로 전해왔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며 청중과 소통해 왔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던 이유다.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지역으로, 동편제 판소리 문화가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 명창들의 전통 소리를 감상한 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만나는 구성은 이번 축제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첨단 조명과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 무대 위에서는 오래된 판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경계보다 서로 다른 음악이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 무대였다.전통문화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장르와 어우러질 때, 전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판소리의 추임새와 대중가요를 향한 박수가 같은 밤에 이어진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구례 동편제소리축제의 가을밤은 그렇게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함께 만드는 공연장으로 변했다. 명창의 소리에 관객들은 “얼씨구”와 “좋다”를 외쳤고, ‘시인의 마을’이 시작되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에서 출발한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그 울림을 함께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