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대출 막고 공급 확대? 안철수 "앞뒤 안 맞아"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실적에서 참담한 수준을 기록하며 정치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표된 상반기 주택 통계를 근거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물량의 채 5분의 1도 채우지 못한 현 상황을 두고, 사실상 공급을 포기한 상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정부의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정무적 공세로 풀이된다.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안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주택 착공 목표는 6만 8,000호였으나, 상반기 실제 실적은 1만 3,000여 호에 불과해 목표 대비 19%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를 놓고 봐도 목표치의 24%에 그치는 등 공급 가뭄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를 기업 경영에 비유하며, 목표 매출의 극히 일부만을 달성한 사실상의 부도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정부의 금융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멈춰 섰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마저 차단되면서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인허가와 착공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정부의 태도를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투자 없이 성과만을 바라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공급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수요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연쇄적인 수요 이동이 임대료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국민이 집을 사는 것은 물론, 머무를 곳조차 찾기 힘든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남 탓' 정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국민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거대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해왔음을 상기시켰다. 정작 민생과 직결된 주택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역시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당 측은 정부가 주장하는 유예 기간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의 시점만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야당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과 합리적인 조세 정책 수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