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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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공작 멈춰라" 국힘, 선관위 서버 검증 압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특검 병행이라는 강수을 던졌다. 여당 지도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닌 조직적인 데이터 왜곡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정조사 틀을 유지하면서도 선관위 서버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특검 도입을 야권에 공식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당국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투표율이 인위적으로 수정된 정황이 발견된 이상, 이를 단순한 부실 선거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전산 기록 검증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리적 현상을 넘어선 전산 조작 여부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위증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관위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수본이 투표자 수 조작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만큼, 민주당이 국정조사 기한 연장과 특검 병행 추진에 즉각 합의하여 국민적 의혹 해소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윤상현 의원도 수사 기관의 새로운 발견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와 수사, 그리고 특검이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치적 타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실 규명이 최우선이라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대변인실은 선관위가 투표소별 수치를 임의로 배분해 전산 기록을 맞춘 행위를 '조직적 은폐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데이터 왜곡을 통해 행정적 오류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의 접속 기록과 수정 이력 전체를 공개해 선거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송파, 강남, 서초구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1차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이번 강제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질적인 원인과 전산 입력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