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조정식 '연임 개헌' 파문, 여야 전면전 비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조 의장은 전날 취임 첫 간담회에서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하루 만에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권의 거센 공세와 여권 내부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장의 발언이 개헌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 연임 시도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당내 대권 주자들 역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국회 내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의장의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연장을 위한 치밀한 사전 포석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연임 개헌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과 친명계가 연임 의사가 없다면 왜 명확하게 확답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개헌 시도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청와대 또한 이번 논란이 정치적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이미 연임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정무라인 역시 현행 법체계상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당사자인 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이를 '독재'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 국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