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쿠데타는 육군 탓" 이재명 발언에 육사 통합론 격랑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대통령의 '육사 책임론' 발언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의 역사적 과오를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의 독점 구조와 연결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주문하자, 야권은 이를 군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전 대응을 위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던 국방 개혁안이 순식간에 과거사 청산과 계파 갈등의 시험대로 변모한 양상이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 주도로 벌어졌음을 상기시키며, 특정 출신이 고위 장성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 캠퍼스를 두고 생도들이 4년 내내 함께 생활하며 AI와 우주 등 공통 교육을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 원내대표는 특정 인물의 일탈을 이유로 모교 전체에 책임을 묻는 논리라면,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나온 서울대학교나 충암고등학교 역시 폐지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육사 교육 과정에서 쿠데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현재의 양성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야권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기본기를 다져야 할 생도 시절에 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의 지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내륙인 대전에서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장교 양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군별 정체성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으로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반발은 집단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의원 42명은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육사 출신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규정했다. 군 내부에서도 침묵 속에 상황을 주시하며 장교 양성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 전력'을 언급하며 육사를 정조준한 이상,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한 국방 정책을 넘어 정권의 역사관과 군 통수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극심한 진영 대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 양성 체계의 백년대계가 정치적 쟁점에 매몰되면서 군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