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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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육군 탓" 이재명 발언에 육사 통합론 격랑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대통령의 '육사 책임론' 발언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의 역사적 과오를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의 독점 구조와 연결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주문하자, 야권은 이를 군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전 대응을 위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던 국방 개혁안이 순식간에 과거사 청산과 계파 갈등의 시험대로 변모한 양상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 주도로 벌어졌음을 상기시키며, 특정 출신이 고위 장성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 캠퍼스를 두고 생도들이 4년 내내 함께 생활하며 AI와 우주 등 공통 교육을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 원내대표는 특정 인물의 일탈을 이유로 모교 전체에 책임을 묻는 논리라면,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나온 서울대학교나 충암고등학교 역시 폐지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육사 교육 과정에서 쿠데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현재의 양성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야권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기본기를 다져야 할 생도 시절에 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의 지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내륙인 대전에서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장교 양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군별 정체성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으로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반발은 집단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의원 42명은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육사 출신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규정했다. 군 내부에서도 침묵 속에 상황을 주시하며 장교 양성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 전력'을 언급하며 육사를 정조준한 이상,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한 국방 정책을 넘어 정권의 역사관과 군 통수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극심한 진영 대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 양성 체계의 백년대계가 정치적 쟁점에 매몰되면서 군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폐광의 변신…정선 ‘M650’ 문 열어

을 더해 과거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공간이다. 강원랜드는 7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탄광유산 문화공간 ‘M650 박물관’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M650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활용해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6만6755㎡ 규모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개방됐으며, 강원랜드는 공식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M650의 가장 큰 특징은 옛 탄광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당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광부들이 사용했던 안전등 충전실과 세화장 등 탄광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탄광에서 사용되던 권양기실은 카페로 새롭게 바꿔 방문객들이 과거 산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단순히 옛 시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갱차 탑승 체험을 통해 탄광의 작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기획전시도 함께 선보여 과거의 탄광과 현재의 문화예술을 연결했다.주말에는 하루 네 차례 무료 상설 전시해설도 운영한다. 탄광시설에 얽힌 이야기와 산업유산의 의미를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개관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숨진 광부들을 기리는 위령문화전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박물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시설의 개장을 넘어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M650 개관과 연계한 ‘2026 탄광문화축제’도 7일부터 10일까지 M650과 사북 일원에서 열린다. 정선을 비롯해 태백, 영월, 삼척, 보령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 5개 시·군이 참여한다.올해로 30회를 맞은 석탄문화제도 이번 축제와 함께 열린다. 각 지역에 남아 있는 탄광의 기억과 산업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탄광문화를 소재로 한 무용극과 뮤지컬, 거리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다.별자리 토크쇼와 재즈 공연 등 탄광을 직접 소재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M650 일대에서 불꽃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M650 조성은 폐광 이후 남겨진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광이라는 산업유산에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더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관광 콘텐츠로 이어가는 방식이다.특히 정선 사북은 오랫동안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역인 만큼 탄광의 흔적 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아 있다. M650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적 배경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 M650 박물관을 개관하게 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탄광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흔적과 산업화 시대의 기억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M650은 이를 박물관과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로 다시 풀어내면서 정선의 옛 탄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