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쿠데타는 육군 탓" 이재명 발언에 육사 통합론 격랑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대통령의 '육사 책임론' 발언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의 역사적 과오를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의 독점 구조와 연결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주문하자, 야권은 이를 군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전 대응을 위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던 국방 개혁안이 순식간에 과거사 청산과 계파 갈등의 시험대로 변모한 양상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 주도로 벌어졌음을 상기시키며, 특정 출신이 고위 장성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 캠퍼스를 두고 생도들이 4년 내내 함께 생활하며 AI와 우주 등 공통 교육을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 원내대표는 특정 인물의 일탈을 이유로 모교 전체에 책임을 묻는 논리라면,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나온 서울대학교나 충암고등학교 역시 폐지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육사 교육 과정에서 쿠데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현재의 양성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야권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기본기를 다져야 할 생도 시절에 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의 지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내륙인 대전에서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장교 양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군별 정체성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으로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반발은 집단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의원 42명은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육사 출신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규정했다. 군 내부에서도 침묵 속에 상황을 주시하며 장교 양성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 전력'을 언급하며 육사를 정조준한 이상,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한 국방 정책을 넘어 정권의 역사관과 군 통수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극심한 진영 대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 양성 체계의 백년대계가 정치적 쟁점에 매몰되면서 군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