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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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육군 탓" 이재명 발언에 육사 통합론 격랑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대통령의 '육사 책임론' 발언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의 역사적 과오를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의 독점 구조와 연결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주문하자, 야권은 이를 군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전 대응을 위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웠던 국방 개혁안이 순식간에 과거사 청산과 계파 갈등의 시험대로 변모한 양상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 주도로 벌어졌음을 상기시키며, 특정 출신이 고위 장성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 캠퍼스를 두고 생도들이 4년 내내 함께 생활하며 AI와 우주 등 공통 교육을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 원내대표는 특정 인물의 일탈을 이유로 모교 전체에 책임을 묻는 논리라면,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나온 서울대학교나 충암고등학교 역시 폐지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육사 교육 과정에서 쿠데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현재의 양성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야권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기본기를 다져야 할 생도 시절에 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의 지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내륙인 대전에서 통합 교육을 하는 것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장교 양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군별 정체성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으로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반발은 집단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의원 42명은 대통령의 발언 철회와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들은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육사 출신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규정했다. 군 내부에서도 침묵 속에 상황을 주시하며 장교 양성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 전력'을 언급하며 육사를 정조준한 이상,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한 국방 정책을 넘어 정권의 역사관과 군 통수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극심한 진영 대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 양성 체계의 백년대계가 정치적 쟁점에 매몰되면서 군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주 곳곳서 플로깅·자원순환 체험…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

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을 결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제주관광공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활동 일정은 10월 17일과 25일, 11월 4일과 21일이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 여행 중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정대의 주요 활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환경정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걷기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19코스 등에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안과 올레길 등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지는 작은 쓰레기도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활동을 살펴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객은 제주 여행 중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도민은 생활권과 관광지의 환경을 함께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일인 11월 4일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주지역 학교와 동호회, 동아리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와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환경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가자는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쌓을 수 있어 학생과 지역 단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가 신청 방법과 회차별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4-740-6944)로 하면 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이 선착순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일대에서 도민과 관광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약 250㎏을 수거했다. 첫 활동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남은 일정에서도 플로깅과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역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다.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는 걷기와 쓰레기 수거, 자원순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