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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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만에 사법 체계 격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검사는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사 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와 인권 보호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와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는 전문 수사 기관이 전담하고 검찰은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가 결국 거악 척결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여야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항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토론은 자동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2026년 여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 곳곳서 플로깅·자원순환 체험…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

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을 결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제주관광공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활동 일정은 10월 17일과 25일, 11월 4일과 21일이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 여행 중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정대의 주요 활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환경정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걷기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19코스 등에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안과 올레길 등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지는 작은 쓰레기도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활동을 살펴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객은 제주 여행 중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도민은 생활권과 관광지의 환경을 함께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일인 11월 4일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주지역 학교와 동호회, 동아리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와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환경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가자는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쌓을 수 있어 학생과 지역 단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가 신청 방법과 회차별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4-740-6944)로 하면 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이 선착순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일대에서 도민과 관광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약 250㎏을 수거했다. 첫 활동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남은 일정에서도 플로깅과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역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다.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는 걷기와 쓰레기 수거, 자원순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