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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안보 도박, 한미훈련 전격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주요 외신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대북 외교 재개를 위한 유화책으로 풀이하면서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시험대에 올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한 외교적 포석을 넘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경제적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실리와 안보 현안을 결합하는 특유의 거래적 방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짚었다.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고 중동 정세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들자,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카드로 꺼내 들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사례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다. 뉴욕타임스(NYT)는 핵 개발 직전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불사하면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순적 태도를 비판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관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진의를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 없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군사적 대비 태세의 약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최근 미국이 중동 전쟁에 자원을 집중하며 한국 내 사드(THAAD) 자산 일부를 재배치하고 항공모함 전력을 이동시킨 상황에서 연합훈련까지 축소되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연합 방위 체계가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1976년부터 이어져 온 동맹의 초석이 흔들리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안보를 경제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공격과 사이버전 등 현대전 대응을 위해 준비된 올해 UFS 훈련이 축소되면서 실전 대응 능력 저하가 불가피해졌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동맹의 신뢰를 담보로 한 이번 도박이 비핵화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초래한 안보 불확실성은 한미 양국 정부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