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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안보 도박, 한미훈련 전격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주요 외신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대북 외교 재개를 위한 유화책으로 풀이하면서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시험대에 올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한 외교적 포석을 넘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경제적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실리와 안보 현안을 결합하는 특유의 거래적 방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짚었다.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고 중동 정세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들자,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카드로 꺼내 들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사례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다. 뉴욕타임스(NYT)는 핵 개발 직전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불사하면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순적 태도를 비판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관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진의를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 없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군사적 대비 태세의 약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최근 미국이 중동 전쟁에 자원을 집중하며 한국 내 사드(THAAD) 자산 일부를 재배치하고 항공모함 전력을 이동시킨 상황에서 연합훈련까지 축소되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연합 방위 체계가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1976년부터 이어져 온 동맹의 초석이 흔들리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안보를 경제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공격과 사이버전 등 현대전 대응을 위해 준비된 올해 UFS 훈련이 축소되면서 실전 대응 능력 저하가 불가피해졌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동맹의 신뢰를 담보로 한 이번 도박이 비핵화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초래한 안보 불확실성은 한미 양국 정부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주 곳곳서 플로깅·자원순환 체험…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

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을 결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제주관광공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활동 일정은 10월 17일과 25일, 11월 4일과 21일이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 여행 중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정대의 주요 활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환경정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걷기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19코스 등에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안과 올레길 등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지는 작은 쓰레기도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활동을 살펴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객은 제주 여행 중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도민은 생활권과 관광지의 환경을 함께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일인 11월 4일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주지역 학교와 동호회, 동아리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와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환경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가자는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쌓을 수 있어 학생과 지역 단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가 신청 방법과 회차별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4-740-6944)로 하면 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이 선착순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일대에서 도민과 관광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약 250㎏을 수거했다. 첫 활동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남은 일정에서도 플로깅과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역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다.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는 걷기와 쓰레기 수거, 자원순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