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Global

트럼프의 안보 도박, 한미훈련 전격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주요 외신과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대북 외교 재개를 위한 유화책으로 풀이하면서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시험대에 올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한 외교적 포석을 넘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경제적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실리와 안보 현안을 결합하는 특유의 거래적 방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짚었다.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고 중동 정세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이 들자,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카드로 꺼내 들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사례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다. 뉴욕타임스(NYT)는 핵 개발 직전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불사하면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순적 태도를 비판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관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진의를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 없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군사적 대비 태세의 약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최근 미국이 중동 전쟁에 자원을 집중하며 한국 내 사드(THAAD) 자산 일부를 재배치하고 항공모함 전력을 이동시킨 상황에서 연합훈련까지 축소되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연합 방위 체계가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1976년부터 이어져 온 동맹의 초석이 흔들리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안보를 경제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공격과 사이버전 등 현대전 대응을 위해 준비된 올해 UFS 훈련이 축소되면서 실전 대응 능력 저하가 불가피해졌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동맹의 신뢰를 담보로 한 이번 도박이 비핵화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초래한 안보 불확실성은 한미 양국 정부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