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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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셔틀링' AI가 잡는다,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

 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도메인을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촬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 10곳 중 2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프로그램 없이도 국내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를 통해 연간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는 법원의 영장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이트 서버에 침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영상물의 원본 데이터를 즉각 삭제해 재유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될 예정이다.

 

기술적 대응도 한층 고도화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도메인 주소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며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사이트와 유사성이 높은 대체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의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 피해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 경찰청에는 2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이 신설된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99% 이상인 점을 고려해 미국 FBI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대폭 확대한다. 삭제 요청에 비협조적인 해외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성착취물 유통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단순히 피해 영상을 지우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 대응 방안을 통해 불법 촬영물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늦더위에 단풍도 늦어진다…설악산 30일 첫 단풍

예상된다. 11일 민간 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오는 30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풍은 하루 20~25㎞씩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10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나타날 전망이다.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 시기는 첫 단풍이 시작된 뒤 약 2주 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 남부지방은 11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기상에서 말하는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약 20%가량 단풍으로 물든 시기를 의미한다. 절정은 산 전체의 약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시점을 말한다.올해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은 주요 산 대부분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첫 단풍은 평년보다 2~8일, 절정은 2~9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은 첫 단풍이 평년보다 8일 늦게 시작되고, 내장산도 7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산의 단풍 절정 역시 평년보다 6~9일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늦더위가 꼽힌다. 낙엽수는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최근 기온 상승으로 가을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기온은 과거보다 뚜렷하게 높아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9월 평균기온은 22.5도로, 1990년대보다 2.3도 높았다. 10월 평균기온 역시 같은 기간 1990년대보다 1.4도 상승했다.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단풍 시계도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주요 11개 산의 첫 단풍은 1990년대와 비교해 평균 7.3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 절정 시기도 평균 6.5일 뒤로 밀렸다.산별로 보면 지리산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지리산 첫 단풍은 1990년대보다 14일 늦어졌으며, 내장산도 12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의 단풍 절정 역시 과거보다 11일 뒤로 밀렸다.당분간 늦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낮 기온은 24~30도,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로 예보됐다.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가을의 대표적인 풍경인 단풍을 만나기까지는 예년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단풍이 올해는 늦더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느린 속도로 가을빛을 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