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대 통합 결국 무산, 전남광주 '반쪽 신청'
전남광주 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 의과대학 신설 사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마감 기한인 20일까지 대학 간 통합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며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대학들의 통합 계획 대신 지자체 차원의 필수 의견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 내 두 거점 국립대학이 본부 소재지와 의대 위치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기대하던 시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통합특별시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6일 양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신설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지자체는 양 대학에 공동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공통 항목만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제출 과정에서 순천대학교가 사전 협의 없이 '순천 단독 유치'를 골자로 한 독자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지자체는 형평성과 정부 지침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결국 양 대학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필요성과 정원 규모 등 3가지 항목만 취합해 교육부에 전달하게 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소지역주의 갈등이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두 대학이 의료 격차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을 의대 신설의 필수 조건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반쪽 제출'이 교육부의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해 의대 정원 확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대응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의 동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보당 등 야권에서도 목포와 순천 양 지역에 각각 의대와 대규모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요구들이 대학 간의 실질적인 통합 논의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각 지역의 단독 유치 명분을 강화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마감 기한 내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지역 몫의 의대 정원 확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민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라도 단독 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교육부와의 협상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자체는 현재 정부에 '대학 통합 전제'라는 설립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육지책으로, 향후 대정부 설득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전남광주 국립 의대 신설은 대학 간의 주도권 싸움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교육부가 통합되지 않은 계획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인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대학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단순한 행정 절차 이행을 넘어선 실질적인 합의와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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