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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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셔틀링' AI가 잡는다,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

 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도메인을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촬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 10곳 중 2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프로그램 없이도 국내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를 통해 연간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는 법원의 영장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이트 서버에 침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영상물의 원본 데이터를 즉각 삭제해 재유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될 예정이다.

 

기술적 대응도 한층 고도화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도메인 주소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며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사이트와 유사성이 높은 대체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의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 피해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 경찰청에는 2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이 신설된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99% 이상인 점을 고려해 미국 FBI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대폭 확대한다. 삭제 요청에 비협조적인 해외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성착취물 유통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단순히 피해 영상을 지우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 대응 방안을 통해 불법 촬영물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폐광의 변신…정선 ‘M650’ 문 열어

을 더해 과거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공간이다. 강원랜드는 7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탄광유산 문화공간 ‘M650 박물관’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M650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활용해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6만6755㎡ 규모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개방됐으며, 강원랜드는 공식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M650의 가장 큰 특징은 옛 탄광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당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광부들이 사용했던 안전등 충전실과 세화장 등 탄광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탄광에서 사용되던 권양기실은 카페로 새롭게 바꿔 방문객들이 과거 산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단순히 옛 시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갱차 탑승 체험을 통해 탄광의 작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기획전시도 함께 선보여 과거의 탄광과 현재의 문화예술을 연결했다.주말에는 하루 네 차례 무료 상설 전시해설도 운영한다. 탄광시설에 얽힌 이야기와 산업유산의 의미를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개관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숨진 광부들을 기리는 위령문화전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박물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시설의 개장을 넘어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M650 개관과 연계한 ‘2026 탄광문화축제’도 7일부터 10일까지 M650과 사북 일원에서 열린다. 정선을 비롯해 태백, 영월, 삼척, 보령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 5개 시·군이 참여한다.올해로 30회를 맞은 석탄문화제도 이번 축제와 함께 열린다. 각 지역에 남아 있는 탄광의 기억과 산업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탄광문화를 소재로 한 무용극과 뮤지컬, 거리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다.별자리 토크쇼와 재즈 공연 등 탄광을 직접 소재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M650 일대에서 불꽃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M650 조성은 폐광 이후 남겨진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광이라는 산업유산에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더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관광 콘텐츠로 이어가는 방식이다.특히 정선 사북은 오랫동안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역인 만큼 탄광의 흔적 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아 있다. M650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적 배경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 M650 박물관을 개관하게 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탄광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흔적과 산업화 시대의 기억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M650은 이를 박물관과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로 다시 풀어내면서 정선의 옛 탄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