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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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셔틀링' AI가 잡는다,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

 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도메인을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촬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 10곳 중 2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프로그램 없이도 국내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를 통해 연간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는 법원의 영장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이트 서버에 침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영상물의 원본 데이터를 즉각 삭제해 재유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될 예정이다.

 

기술적 대응도 한층 고도화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도메인 주소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며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사이트와 유사성이 높은 대체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의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 피해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 경찰청에는 2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이 신설된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99% 이상인 점을 고려해 미국 FBI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대폭 확대한다. 삭제 요청에 비협조적인 해외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성착취물 유통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단순히 피해 영상을 지우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 대응 방안을 통해 불법 촬영물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대신 한국 찾는 중국인, 예약 급증

지 순위에서 사라진 반면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잇따라 상위권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아시아 여행업계 전문지 트래블위클리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대형 여행사 투니우가 집계한 올해 국경절 연휴 인기 해외여행지 10곳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 투니우 기준 인기 여행지 1위였지만 올해 순위에서는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 다른 여행 플랫폼 퉁청의 상위 10곳에도 일본 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한국은 여러 여행 플랫폼에서 강세를 보였다. 트립닷컴그룹은 서울을 올해 국경절 연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선정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청주, 대구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역시 인기 여행지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인디펜던트는 한국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진 여행지로 소개했다.올해 중국의 국경절 연휴는 중추절과 이어지면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추절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두 연휴 사이 근무일은 사흘에 불과하다.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면 최장 1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도 크게 늘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보다 22.5%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약 21억3000만명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가까운 동남아시아 여행지도 인기를 끌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약 20% 증가했다. 태국관광청은 국경절 연휴 기간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장거리 여행 수요도 증가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는 유럽과 남미, 호주·뉴질랜드를 찾는 여행상품 예약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본 여행 수요 감소에는 중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당분간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다.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1만8747명보다 약 59%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도 290만4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7% 줄었다.다만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일본 여행객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경절 기간에는 예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호텔 예약이 만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일본 수요 감소가 추가적인 특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다만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화권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연휴와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주요 단거리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