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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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셔틀링' AI가 잡는다,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

 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도메인을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촬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 10곳 중 2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프로그램 없이도 국내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를 통해 연간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는 법원의 영장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이트 서버에 침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영상물의 원본 데이터를 즉각 삭제해 재유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될 예정이다.

 

기술적 대응도 한층 고도화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도메인 주소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며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사이트와 유사성이 높은 대체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의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 피해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 경찰청에는 2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이 신설된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99% 이상인 점을 고려해 미국 FBI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대폭 확대한다. 삭제 요청에 비협조적인 해외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성착취물 유통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단순히 피해 영상을 지우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 대응 방안을 통해 불법 촬영물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선 민둥산 돌리네, 세계가 반한 '디자인 미학'

최근 자연의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더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 중이다. 특히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정선군이 협력해 추진한 ‘민둥산 장소 브랜딩 및 명소화 사업’이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사업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정부 시상의 결과다. 정선군과 진흥원은 지난 2024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둥산이 가진 고유한 자연 자산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단순히 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 구축부터 공간 안내 체계, 콘텐츠 개발까지 통합적인 디자인 전략을 적용한 것이 이번 수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민둥산은 은빛 억새 물결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돌리네’ 연못과 붉은 토양 등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가 숨어 있다. 디자인 팀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디자인 자원으로 재해석하여 산의 능선과 자연 패턴을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공간과 시설물, 콘텐츠 전반에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민둥산만의 독보적인 장소성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핵심 디자인 언어로 설정된 ‘자연의 겹(Layers of Nature)’은 민둥산의 지형적 특성을 시각화한 결과물이다. 랜드마크와 안내 시설물 등에 적용된 이 개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과 동화되는 코르텐강 소재를 활용해 경관과의 조화를 극대화했다. 인공적인 시설물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풍경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한 공공디자인의 미학은 민둥산을 찾는 산행객들에게 정겨운 인사와 함께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사업 추진 이후 민둥산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과 외지 방문객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며 관광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 자산으로 전환한 지속 가능한 브랜딩 모델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산행 코스를 넘어 산촌의 라이프스타일과 인문학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민둥산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관광객들의 시선까지 사로잡고 있다.진재한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이 정선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자원의 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성공적 모델임을 강조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다양한 자연 및 문화 자원에 수준 높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의 힘으로 재탄생한 민둥산의 은빛 억새와 푸른 돌리네는 올가을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