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속도전…이재명 "인프라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엄격한 징계라는 양면 전략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시행착오나 실패에 대해서는 감사와 문책을 과감히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성과가 곧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대다수의 공직자가 충직하게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책임이나 권한 남용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징계하는 명확한 원칙이 서야만 조직 본연의 역할인 국민 헌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이는 관료 조직 특유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옥석 가리기는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실패에 관대한 대신, 무능하거나 부조리에 연루된 경우, 그리고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문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부패한 소수를 걸러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로드맵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관련 인프라 정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생과 미래 전략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