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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 겨눈 일본 미사일, 동북아 군비 경쟁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방어 전념'이라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이 최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며 안보 전략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완료한 데 이어, 자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 모델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열도 방어를 넘어 적진 깊숙한 곳의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2022년 말 개정한 '안보 3문서'에서 명시한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인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요격 중심 방어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상대 영역 내 미사일 발사 기지와 지휘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능력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포함시키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무기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의 의지는 더욱 명확해진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만 약 1조 엔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인도를 마친 토마호크 미사일은 해상자위대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F-35A 전투기에 장착할 합동타격미사일(JSM) 역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일본이 육·해·공 모든 플랫폼에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다층적 타격망을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자국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진화다. 기존 모델보다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한 개량형은 지상 발사형을 시작으로 함정 및 항공기 탑재형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까다로운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 활공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거리 무기 체계의 다변화는 일본이 더 이상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전력 증강이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의 경계선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억제력을 갖추게 된 일본의 행보는 역내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은밀성을 극대화한 타격 수단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의 무장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규정하는 '방어적 반격'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두고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위대의 임무 영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있다.

 

일본 대신 한국 찾는 중국인, 예약 급증

지 순위에서 사라진 반면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잇따라 상위권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아시아 여행업계 전문지 트래블위클리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대형 여행사 투니우가 집계한 올해 국경절 연휴 인기 해외여행지 10곳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 투니우 기준 인기 여행지 1위였지만 올해 순위에서는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 다른 여행 플랫폼 퉁청의 상위 10곳에도 일본 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한국은 여러 여행 플랫폼에서 강세를 보였다. 트립닷컴그룹은 서울을 올해 국경절 연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선정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청주, 대구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역시 인기 여행지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인디펜던트는 한국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진 여행지로 소개했다.올해 중국의 국경절 연휴는 중추절과 이어지면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추절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두 연휴 사이 근무일은 사흘에 불과하다.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면 최장 1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도 크게 늘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보다 22.5%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약 21억3000만명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가까운 동남아시아 여행지도 인기를 끌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약 20% 증가했다. 태국관광청은 국경절 연휴 기간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장거리 여행 수요도 증가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는 유럽과 남미, 호주·뉴질랜드를 찾는 여행상품 예약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본 여행 수요 감소에는 중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당분간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다.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1만8747명보다 약 59%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도 290만4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7% 줄었다.다만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일본 여행객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경절 기간에는 예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호텔 예약이 만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일본 수요 감소가 추가적인 특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다만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화권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연휴와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주요 단거리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