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속도전…이재명 "인프라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엄격한 징계라는 양면 전략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시행착오나 실패에 대해서는 감사와 문책을 과감히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성과가 곧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대다수의 공직자가 충직하게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책임이나 권한 남용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징계하는 명확한 원칙이 서야만 조직 본연의 역할인 국민 헌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이는 관료 조직 특유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옥석 가리기는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실패에 관대한 대신, 무능하거나 부조리에 연루된 경우, 그리고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문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부패한 소수를 걸러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로드맵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관련 인프라 정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생과 미래 전략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일본 대신 한국 찾는 중국인, 예약 급증

지 순위에서 사라진 반면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잇따라 상위권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아시아 여행업계 전문지 트래블위클리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대형 여행사 투니우가 집계한 올해 국경절 연휴 인기 해외여행지 10곳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 투니우 기준 인기 여행지 1위였지만 올해 순위에서는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 다른 여행 플랫폼 퉁청의 상위 10곳에도 일본 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한국은 여러 여행 플랫폼에서 강세를 보였다. 트립닷컴그룹은 서울을 올해 국경절 연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선정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청주, 대구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역시 인기 여행지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인디펜던트는 한국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진 여행지로 소개했다.올해 중국의 국경절 연휴는 중추절과 이어지면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추절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두 연휴 사이 근무일은 사흘에 불과하다.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면 최장 1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도 크게 늘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보다 22.5%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약 21억3000만명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가까운 동남아시아 여행지도 인기를 끌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약 20% 증가했다. 태국관광청은 국경절 연휴 기간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장거리 여행 수요도 증가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는 유럽과 남미, 호주·뉴질랜드를 찾는 여행상품 예약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본 여행 수요 감소에는 중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당분간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다.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1만8747명보다 약 59%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도 290만4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7% 줄었다.다만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일본 여행객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경절 기간에는 예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호텔 예약이 만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일본 수요 감소가 추가적인 특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다만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화권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연휴와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주요 단거리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