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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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완성 속도전…이재명 "인프라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엄격한 징계라는 양면 전략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시행착오나 실패에 대해서는 감사와 문책을 과감히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성과가 곧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대다수의 공직자가 충직하게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책임이나 권한 남용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엄정하게 징계하는 명확한 원칙이 서야만 조직 본연의 역할인 국민 헌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이는 관료 조직 특유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옥석 가리기는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실패에 관대한 대신, 무능하거나 부조리에 연루된 경우, 그리고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문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부패한 소수를 걸러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로드맵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관련 인프라 정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생과 미래 전략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