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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 겨눈 일본 미사일, 동북아 군비 경쟁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방어 전념'이라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이 최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며 안보 전략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완료한 데 이어, 자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 모델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열도 방어를 넘어 적진 깊숙한 곳의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2022년 말 개정한 '안보 3문서'에서 명시한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인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요격 중심 방어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상대 영역 내 미사일 발사 기지와 지휘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능력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포함시키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무기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의 의지는 더욱 명확해진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만 약 1조 엔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인도를 마친 토마호크 미사일은 해상자위대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F-35A 전투기에 장착할 합동타격미사일(JSM) 역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일본이 육·해·공 모든 플랫폼에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다층적 타격망을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자국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진화다. 기존 모델보다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한 개량형은 지상 발사형을 시작으로 함정 및 항공기 탑재형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까다로운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 활공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거리 무기 체계의 다변화는 일본이 더 이상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전력 증강이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의 경계선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억제력을 갖추게 된 일본의 행보는 역내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은밀성을 극대화한 타격 수단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의 무장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규정하는 '방어적 반격'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두고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위대의 임무 영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