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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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만 개 불법 영상물 전쟁,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불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운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유통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영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불법 사이트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도구 없이도 국내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거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또 다른 범죄로 유인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 검토다. 이는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 서버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에 불응해 온 플랫폼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 카르텔의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기술적 대응 체계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수법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유사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해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팸 문자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이트 정보를 걸러내는 선제적 방어막을 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범죄 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여름 끝자락 잡는 법, 도심 호텔과 근교 리조트

초'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글로벌 여행 검색 플랫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인 여행객들의 호텔 검색량은 지난해보다 75%가량 급증하며 막바지 휴가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호텔과 리조트 업계는 여름의 활기와 가을의 정취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늦깎이 휴가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도심 속에서 짧고 굵은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서울 주요 호텔의 루프탑 공간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드래곤시티는 한강 뷰를 조망하며 수영과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카바나 시티'를 9월 20일까지 운영하며 늦여름의 낭만을 이어간다. 낮에는 런치 세트를 통해 여유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무제한 생맥주와 바비큐 플래터를 제공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프레이저 플레이스 역시 정동길의 가을 풍경과 미식을 결합한 패키지를 선보이며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려는 투숙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수도권 근교 리조트들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웠다.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리조트는 물놀이와 문화 공연을 결합한 프로모션을 통해 휴가의 마지막 흥을 돋운다. 외국인 공연단의 마임쇼와 악사 연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야외 펍에서는 생맥주 추가 증정 혜택을 통해 시원한 여름밤의 정취를 선사한다. 특히 폭염 시에는 공연 장소를 실내로 변경하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막바지 피크닉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여름의 상징인 물놀이를 끝까지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해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리조트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국 각 지점의 특색을 살린 워터 콘텐츠를 강화했다. 거제 벨버디어는 신규 워터슬라이드와 키즈 버블 이벤트를 통해 아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설악 워터피아는 인기 어트랙션 운영과 함께 지역 축제인 '워터밤 속초'와 연계한 패키지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와 산정호수 등지에서도 온천수 유수풀과 인근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다.한발 앞서 가을의 서정을 만끽하려는 여행객들을 위한 지역 특화 상품도 눈길을 끈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는 평창의 하얀 메밀꽃과 제주의 은빛 억새를 테마로 한 '폴 투게더' 상품을 출시했다. 평창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해발 1000m가 넘는 정상에 올라 메밀꽃 군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제주 섭지코지에서는 억새 산책로와 미술관 관람 혜택을 묶어 깊어가는 가을의 매력을 선사한다. 이는 여름 물놀이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정적인 휴식과 시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략이다.이처럼 '8말9초' 휴가족이 늘어난 배경에는 극심한 폭염과 고물가 시대에 성수기 요금 부담을 덜려는 실속형 소비 심리가 깔려 있다. 여행 업계는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이 교차하는 이 시기만의 독특한 계절감을 살린 상품들이 당분간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잡한 인파를 피해 한적한 자연이나 세련된 도심 호텔에서 즐기는 늦여름 휴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으며 국내 관광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