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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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만 개 불법 영상물 전쟁,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불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운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유통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영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불법 사이트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도구 없이도 국내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거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또 다른 범죄로 유인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 검토다. 이는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 서버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에 불응해 온 플랫폼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 카르텔의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기술적 대응 체계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수법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유사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해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팸 문자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이트 정보를 걸러내는 선제적 방어막을 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범죄 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일본 대신 한국 찾는 중국인, 예약 급증

지 순위에서 사라진 반면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잇따라 상위권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아시아 여행업계 전문지 트래블위클리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대형 여행사 투니우가 집계한 올해 국경절 연휴 인기 해외여행지 10곳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같은 기간 투니우 기준 인기 여행지 1위였지만 올해 순위에서는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 다른 여행 플랫폼 퉁청의 상위 10곳에도 일본 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한국은 여러 여행 플랫폼에서 강세를 보였다. 트립닷컴그룹은 서울을 올해 국경절 연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선정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청주, 대구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역시 인기 여행지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인디펜던트는 한국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진 여행지로 소개했다.올해 중국의 국경절 연휴는 중추절과 이어지면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추절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두 연휴 사이 근무일은 사흘에 불과하다.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면 최장 1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도 크게 늘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보다 22.5%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약 21억3000만명의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가까운 동남아시아 여행지도 인기를 끌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약 20% 증가했다. 태국관광청은 국경절 연휴 기간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장거리 여행 수요도 증가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서는 유럽과 남미, 호주·뉴질랜드를 찾는 여행상품 예약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일본 여행 수요 감소에는 중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당분간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다.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1만8747명보다 약 59%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도 290만4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7% 줄었다.다만 한국 관광업계에서는 일본 여행객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경절 기간에는 예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호텔 예약이 만실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일본 수요 감소가 추가적인 특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업계에서는 다만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화권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연휴와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주요 단거리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