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215만 개 불법 영상물 전쟁,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불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운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유통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영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불법 사이트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도구 없이도 국내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거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또 다른 범죄로 유인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 검토다. 이는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 서버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에 불응해 온 플랫폼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 카르텔의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기술적 대응 체계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수법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유사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해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팸 문자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이트 정보를 걸러내는 선제적 방어막을 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범죄 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롯데호텔, 숙박·쇼핑 묶은 '익스클루시브 패스' 출시

내 쇼핑과 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롯데호텔 리워즈 익스클루시브 트래블 패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이는 최근 서울과 부산 지역 체인 호텔의 외국인 투숙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특히 부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숙객 수가 전년 대비 35%나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행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패키지 이용객에게는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십장생 문양의 한정판 티머니 카드 2매가 제공된다. 카드에는 즉시 사용 가능한 잔액이 충전되어 있어 입국 직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여행의 필수 요소인 이동 수단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쇼핑과 미식 혜택도 풍성하게 구성됐다. 롯데면세점 이용 시 등급 업그레이드와 전용 페이 혜택을 제공하며, 롯데마트에서도 구매 금액에 따른 즉시 할인 서비스를 지원해 쇼핑 편의를 높였다. 호텔 내부적으로는 유명 베이커리인 델리카한스와 라운지 이용 시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 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인 '쇼핑'과 '맛집 탐방'을 롯데라는 거대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엔터테인먼트 요소 역시 빠지지 않았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아쿠아리움은 물론, 서울의 랜드마크인 서울스카이와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까지 특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위치한 10개 체인 호텔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을 종단하며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어디서나 일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패키지가 개별 관광객 위주로 재편된 여행 트렌드를 정확히 꿰뚫었다고 평가한다. 과거 단체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외국인들은 스스로 동선을 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롯데호텔 측은 고객이 호텔에 머무는 시간 외에도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이 편리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호텔의 역할을 단순 숙박 시설에서 여행 전체를 큐레이팅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결국 이번 통합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며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객실 예약 한 번으로 지하철 이용부터 면세점 쇼핑, 테마파크 방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방한 관광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호텔앤리조트만의 강력한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 서비스는 향후 글로벌 호텔 체인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