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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 겨눈 일본 미사일, 동북아 군비 경쟁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방어 전념'이라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온 일본이 최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며 안보 전략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완료한 데 이어, 자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 모델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열도 방어를 넘어 적진 깊숙한 곳의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2022년 말 개정한 '안보 3문서'에서 명시한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인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요격 중심 방어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상대 영역 내 미사일 발사 기지와 지휘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능력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포함시키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무기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의 의지는 더욱 명확해진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만 약 1조 엔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인도를 마친 토마호크 미사일은 해상자위대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F-35A 전투기에 장착할 합동타격미사일(JSM) 역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일본이 육·해·공 모든 플랫폼에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다층적 타격망을 구축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자국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진화다. 기존 모델보다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한 개량형은 지상 발사형을 시작으로 함정 및 항공기 탑재형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까다로운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 활공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거리 무기 체계의 다변화는 일본이 더 이상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전력 증강이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의 경계선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억제력을 갖추게 된 일본의 행보는 역내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은밀성을 극대화한 타격 수단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의 무장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규정하는 '방어적 반격'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두고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위대의 임무 영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있다.

 

주 곳곳서 플로깅·자원순환 체험…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

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을 결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제주관광공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활동 일정은 10월 17일과 25일, 11월 4일과 21일이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 여행 중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정대의 주요 활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환경정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걷기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19코스 등에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안과 올레길 등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지는 작은 쓰레기도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활동을 살펴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객은 제주 여행 중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도민은 생활권과 관광지의 환경을 함께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일인 11월 4일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주지역 학교와 동호회, 동아리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와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환경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가자는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쌓을 수 있어 학생과 지역 단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가 신청 방법과 회차별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4-740-6944)로 하면 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이 선착순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일대에서 도민과 관광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약 250㎏을 수거했다. 첫 활동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남은 일정에서도 플로깅과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역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다.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는 걷기와 쓰레기 수거, 자원순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