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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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만 개 불법 영상물 전쟁,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불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운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유통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영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불법 사이트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도구 없이도 국내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거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또 다른 범죄로 유인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 검토다. 이는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 서버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에 불응해 온 플랫폼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 카르텔의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기술적 대응 체계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수법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유사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해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팸 문자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이트 정보를 걸러내는 선제적 방어막을 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범죄 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에버랜드 사파리를 걷는다…‘와일드 사바나’ 12일 개막

와일드 사바나)’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와일드 사바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동물을 관람하는 기존 사파리와 달리, 참가자가 직접 초원 형태로 조성된 탐험 구간을 걸으며 동물들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국적인 사파리 환경을 걸어서 이동하며 야생동물의 생태를 보다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은 그동안 차량을 통해 둘러봤던 로스트밸리를 직접 걸으며 탐험하게 된다. 이동 과정에서 기린과 코끼리, 코뿔소 등 다양한 동물을 여러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어 기존 관람 방식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기존에 유료로 운영됐던 ‘리버트레일’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탐험 코스에 포함된다. 별도의 비용 없이 사파리월드와 로스트밸리 사이에 놓인 부교를 걸을 수 있으며, 초식동물뿐 아니라 사자와 하이에나 등 맹수까지 모두 15종의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다.관람객이 동물의 특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탐험로 곳곳에는 별도의 관찰 공간도 마련된다. 기린존 인근에는 가을 풍경과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조성되며, 코뿔소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용 관람 장소도 새롭게 운영된다.단순히 동물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탐험 도중 사육사가 직접 동물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 생태적 특징 등을 설명하고 멸종위기 동물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준다.탐험은 로스트밸리 입구에서 시작해 약 1㎞의 코스를 따라 진행된다. 정해진 구간을 모두 걸어 탐험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와일드 사바나 탐험대원임을 기념할 수 있는 인증서도 증정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앞서 진행된 도보 사파리 체험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에버랜드는 지난 봄 약 한 달 동안 ‘워킹사파리’를 시범적으로 선보였으며, 당시 약 35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에버랜드는 당시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프로그램의 이동 동선과 체험 콘텐츠 등을 보완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확인된 이용객들의 반응을 토대로 보다 풍성한 탐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와일드 사바나’는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에버랜드를 방문한 고객이라면 별도의 참가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줄을 서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적한 동물 콘텐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자연과 생명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보 사파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가을 많은 고객이 사파리를 직접 걸으며 동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가을철 에버랜드를 찾는 관람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차량 중심의 사파리 관람에서 벗어나 직접 걸으며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새로운 방식의 체험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