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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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6개월째, 사법부 독립성 논란 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며 제청안을 반려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공식화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결과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갈등의 뿌리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색깔을 반영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여성 후보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했으나, 대법원은 사법부 내부의 중립성과 배우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양측은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이 관례인 대통령 대면 보고를 생략한 채 손 부장판사를 단독 제청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청와대의 반려 조치로 인해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향후 절차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권과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미 제청 절차가 끝난 만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기존 후보군 내에서 재제청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선 과정에서 거론된 후보들의 개인적 사정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밀었던 김민기 판사는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의 심사권과 맞물려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이 고려했던 다른 후보들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재임이나 선관위원 경력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양측의 선택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였다. 결국 이러한 인물난과 성향 차이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제청 반려라는 파국을 불러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올릴지, 아니면 추천위를 새로 꾸려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지에 따라 사법 정국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을 강행할 경우 행정부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와대의 의중을 수용한다면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대법원의 재판 기능 마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미궁에 빠진 사이 또 다른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이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하여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한 명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만으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사건 처리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판소리와 포크의 만남…구례 가을밤 울린 ‘시인의 마을’

추임새와 박수가 이어졌다. 전통 판소리의 깊은 울림에 이어 익숙한 포크음악이 흐르자 관객들은 노래와 함께 호흡하며 구례의 가을밤을 즐겼다.지난 17일 밤 열린 구례 동편제소리축제에서는 지역 명창들의 판소리와 가수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졌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소리와 한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이날 구례 명창들의 공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무대는 박정선 명창의 ‘적벽가’였다. 박 명창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다급하게 달아나는 장면을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 힘 있는 소리로 풀어냈다.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관객들은 추임새와 박수로 소리꾼의 무대에 호응했다.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긴장감이 무대를 채우면서 관객들은 이야기 속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소리꾼의 목소리와 몸짓에 관객의 반응이 더해지며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함께 만들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졌다.공연의 분위기는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무대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달라졌다. 오랜 시간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해 온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의 시선이 집중됐다.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시인의 마을’의 연주가 시작되자 관객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노래의 첫 소절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반응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노래에 대한 반가움이 담겼다. 앞선 판소리 무대에서 추임새로 공연에 참여했던 관객들은 이번에는 익숙한 선율을 따라가며 노래가 전하는 감정에 집중했다. 한 곡의 노래가 오랜 세월 쌓인 기억을 불러내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정태춘·박은옥은 ‘북한강에서’ 등 자신들의 노래를 들려주며 공연의 여운을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연출 속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이를 전하는 목소리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자 객석은 박수로 화답했다.판소리와 포크음악은 표현 방식과 음악적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삶과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소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소리와 이야기로 전해왔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며 청중과 소통해 왔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던 이유다.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지역으로, 동편제 판소리 문화가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 명창들의 전통 소리를 감상한 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만나는 구성은 이번 축제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첨단 조명과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 무대 위에서는 오래된 판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경계보다 서로 다른 음악이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 무대였다.전통문화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장르와 어우러질 때, 전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판소리의 추임새와 대중가요를 향한 박수가 같은 밤에 이어진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구례 동편제소리축제의 가을밤은 그렇게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함께 만드는 공연장으로 변했다. 명창의 소리에 관객들은 “얼씨구”와 “좋다”를 외쳤고, ‘시인의 마을’이 시작되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에서 출발한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그 울림을 함께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