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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 예산 시대 연다는 정부…재정판 액셀 밟는다
정부가 2030년 국가 재정지출을 1,000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중기 재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전략산업, 청년·지역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 번 확대된 지출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기획예산처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내년 820조9,000억 원에서 2028년 894조6,000억 원, 2029년 957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005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4%로 잡혔다. 이는 지난해 제시했던 중기 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당시 정부가 예상한 2029년 지출 규모는 834조7,000억 원이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같은 해 지출 전망이 12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배경에는 세입 증가 전망이 있다. 기획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재정 수입이 2030년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 4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1,734조1,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또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GDP 대비 3.9%에서 중기적으로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되 재정준칙을 복원해 건전성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우선 투입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첨단 전략산업, 핵심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성장 동력 확보 수단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청년과 소상공인, 농어민, 지역 지원 등 양극화 완화 정책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면에서 현재의 회복 흐름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성장과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인 만큼, 현재의 수출 호조를 장기 세입 증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2029년 국가채무비율을 58% 수준으로 예상했다가 이번에는 2030년 49%로 제시한 점도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세입은 예상보다 크게 줄 수 있지만, 한 번 늘어난 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며 “지금의 계획은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논란도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유동성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펼치면 정책 방향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경우 정책 신뢰와 시장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능력을 높여 물가 안정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이 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역, 재정 안정 등 4대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일종의 재정 완충 장치로도 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 지출 예산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쌈짓돈’ 논란이 불거졌다.
기금 내 사업지출 규모가 45조4,000억 원이라면, 이 중 30%인 13조6,200억 원가량을 정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기금 변경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나 지역 사업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정이 쓰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기금 운용도 법령과 국회 심의 절차 안에서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다른 기금처럼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국회 심의도 받는다”며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지출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