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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성인물 합법화?…우크라이나가 택한 방법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과 유통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불법인 성인물 산업이 실제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경우 자신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은 앞서 온라인 성인물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인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물 제작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국민 약 7900명이 온리팬스에서 총 1억31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를 합법적인 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금 납부 요구가 이어지자 일부 성인물 모델들은 활동 무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활동 기반을 해외로 옮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불법으로 규정된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대로 두기보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매년 최대 2500만달러, 우리 돈 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쟁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과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 세수로 군사 장비인 드론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물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전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젤레즈냐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다. 현재는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최근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까지 관련 요구가 전달되면서 성인물 산업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다. 그는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확보한 인기 모델로 알려졌다.

 

드보르니코바는 청원에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 규모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90만달러, 우리 돈 약 12억원의 세금을 냈다며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납부한 세금으로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인물 제작과 관련해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를 불법 행위로 취급하기보다 합법적인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현재 관련 법안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기존 성인물 관련 처벌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몽블랑 보러 갔다가 반한 프랑스 소도시 “샤모니”

지만 직접 샤모니를 여행해보면 거대한 산뿐 아니라 아기자기한 마을 풍경과 온천, 빙하까지 이곳을 즐기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해 9월 찾은 샤모니는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얀 산봉우리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도 알프스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다.의외로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산뿐만이 아니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샤모니는 천천히 걸어서 둘러보기 좋았다. 알프스 특유의 아기자기한 건물 사이로 카페와 레스토랑, 아웃도어 숍이 이어지고, 골목을 조금만 걸어도 건물 사이로 거대한 산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특별한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다. 카페에 앉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고, 눈에 들어오는 예쁜 건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골목 끝에서 산이 보이면 걸음을 멈춰 바라보는 식이다. 유명 관광지를 빠짐없이 찾아가는 여행과는 또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샤모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코스는 에귀 뒤 미디다. 샤모니 시내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약 20분 만에 해발 3,842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직접 산을 오르는 등반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등반 경험이 없어도 알프스의 높은 곳에 올라가 볼 수 있다.정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몽블랑이다. 주변으로 높은 봉우리와 빙하가 이어지고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방향의 알프스까지 바라볼 수 있으며, 유리 전망시설인 ‘스텝 인 더 보이드’도 유명하다. 하지만 직접 여행해보면 특별한 시설보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산 자체가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빙하를 보고 싶다면 몽탕베르도 좋은 선택이다.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메르 드 글라스를 만날 수 있다. 톱니바퀴 산악열차를 타고 산을 오르는 과정부터 색다르고, 도착한 뒤에는 거대한 빙하와 주변의 알프스 봉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조금 더 걷고 싶다면 락 블랑도 있다. 에귀 루즈 자연보호구역에 있는 산정호수로, 몽블랑 산군을 배경으로 알프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이킹 코스다. 긴 하이킹이 부담스럽다면 브레방이나 플레제르처럼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는 전망 포인트를 선택해도 된다. 특히 브레방에서는 몽블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샤모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따로 있다. 바로 QC떼르메 샤모니 몽블랑이다. 산을 보고 걷는 것만 생각하고 떠났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산을 바라보며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QC떼르메에서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 알프스를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야외 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인상적이다. 눈앞에는 거대한 산이 펼쳐져 있고 몸은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경험은 산 위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총 일주일 동안 샤모니에 머무는 동안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두 번 방문할 만큼 만족스러웠다.샤모니에서는 의외의 음식도 만날 수 있다. 쿨캣의 김치 핫도그가 그중 하나다. 알프스 최고봉을 보기 위해 프랑스까지 찾아가 김치 핫도그를 먹는 것이 조금 뜻밖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한 김치 맛을 만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반갑다. 현지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한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다.샤모니 여행에서 유명한 명소만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 일정 중간에 아무 계획 없이 마을을 걷는 시간을 넣어도 좋다. 어느 길을 걷든 산이 보이고, 카페에 앉아 쉬는 순간에도 알프스가 배경이 된다.지난해 9월 샤모니가 좋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좋은 날씨 덕분에 높은 곳에서 몽블랑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산과 마을을 오가며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특별한 명소를 찾았던 순간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었다. 예쁜 마을을 천천히 걷고, 눈앞의 산을 바라보고, 잠시 쉬었던 평범한 시간까지 모두 여행의 한 부분으로 남았다.샤모니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몽블랑을 바라볼 수도 있고, 산악열차를 타고 빙하를 만날 수도 있다. 체력이 된다면 하이킹을 즐길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누려도 된다. 하루의 마지막에는 온천에 몸을 담근 채 다시 알프스를 바라볼 수도 있다.알프스 최고봉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걷고, 쉬고, 온천을 즐기는 곳. 지난해 9월 직접 만난 샤모니는 산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쉬운, 다양한 매력을 품은 소도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