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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성인물 합법화?…우크라이나가 택한 방법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과 유통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불법인 성인물 산업이 실제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경우 자신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은 앞서 온라인 성인물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인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물 제작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국민 약 7900명이 온리팬스에서 총 1억31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를 합법적인 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금 납부 요구가 이어지자 일부 성인물 모델들은 활동 무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활동 기반을 해외로 옮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불법으로 규정된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대로 두기보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매년 최대 2500만달러, 우리 돈 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쟁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과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 세수로 군사 장비인 드론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물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전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젤레즈냐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다. 현재는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최근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까지 관련 요구가 전달되면서 성인물 산업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다. 그는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확보한 인기 모델로 알려졌다.

 

드보르니코바는 청원에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 규모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90만달러, 우리 돈 약 12억원의 세금을 냈다며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납부한 세금으로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인물 제작과 관련해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를 불법 행위로 취급하기보다 합법적인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현재 관련 법안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기존 성인물 관련 처벌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