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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10만 명, 통신비 감면 놓쳤다

 통신비 감면 제도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자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감면 대상자 5명 중 1명은 통신요금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은 857만424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감면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미수혜 규모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210만명을 넘어섰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도 같은 기간 942만3529명에서 1067만4877명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 사각지대도 함께 커지는 흐름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8만3005원, 월평균 1만3834원이다. 이를 감면을 받지 못한 210만630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에 놓친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는 ‘신청주의’가 꼽힌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관련 법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방식은 행정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운데는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온라인 신청이나 고객센터 이용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넘지 못하면 혜택은 사라진다.

통신요금은 이제 선택 지출이라기보다 생활 필수비에 가깝다. 금융거래, 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이용, 가족 연락까지 대부분의 일상이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다. 월 1만3000원 안팎의 감면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가구에는 체감 효과가 작지 않다.

 

황정아 의원은 현행 방식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이나 고령층에게 직접 신청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감면을 자동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대상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이 빠지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신비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복지로 작동하려면, 대상자를 늘리는 것보다 대상자에게 실제로 도달하게 만드는 행정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폐광의 변신…정선 ‘M650’ 문 열어

을 더해 과거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공간이다. 강원랜드는 7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탄광유산 문화공간 ‘M650 박물관’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M650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활용해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6만6755㎡ 규모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개방됐으며, 강원랜드는 공식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M650의 가장 큰 특징은 옛 탄광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당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광부들이 사용했던 안전등 충전실과 세화장 등 탄광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탄광에서 사용되던 권양기실은 카페로 새롭게 바꿔 방문객들이 과거 산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단순히 옛 시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갱차 탑승 체험을 통해 탄광의 작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기획전시도 함께 선보여 과거의 탄광과 현재의 문화예술을 연결했다.주말에는 하루 네 차례 무료 상설 전시해설도 운영한다. 탄광시설에 얽힌 이야기와 산업유산의 의미를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개관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숨진 광부들을 기리는 위령문화전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박물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시설의 개장을 넘어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M650 개관과 연계한 ‘2026 탄광문화축제’도 7일부터 10일까지 M650과 사북 일원에서 열린다. 정선을 비롯해 태백, 영월, 삼척, 보령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 5개 시·군이 참여한다.올해로 30회를 맞은 석탄문화제도 이번 축제와 함께 열린다. 각 지역에 남아 있는 탄광의 기억과 산업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탄광문화를 소재로 한 무용극과 뮤지컬, 거리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다.별자리 토크쇼와 재즈 공연 등 탄광을 직접 소재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M650 일대에서 불꽃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M650 조성은 폐광 이후 남겨진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광이라는 산업유산에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더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관광 콘텐츠로 이어가는 방식이다.특히 정선 사북은 오랫동안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역인 만큼 탄광의 흔적 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아 있다. M650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적 배경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 M650 박물관을 개관하게 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탄광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흔적과 산업화 시대의 기억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M650은 이를 박물관과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로 다시 풀어내면서 정선의 옛 탄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