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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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사라진다…한 명도 못 채웠는데 또 퇴임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으로 6개월 넘게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도 7일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과 관련해 이번 주 중 대법원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향판’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자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대법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기간은 최소 2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관 공백 역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청와대가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후보자와 함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향후 절차를 놓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여부다. 후보자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원 안팎에서는 기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추천위를 새롭게 구성해 다시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주 안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전달된 이후 대법원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후속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법관 후임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주요 사건의 경우 공백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론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대법관 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 대법관 공백은 2명으로 늘어난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재제청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이번 주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향후 대법관 인선 절차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소리와 포크의 만남…구례 가을밤 울린 ‘시인의 마을’

추임새와 박수가 이어졌다. 전통 판소리의 깊은 울림에 이어 익숙한 포크음악이 흐르자 관객들은 노래와 함께 호흡하며 구례의 가을밤을 즐겼다.지난 17일 밤 열린 구례 동편제소리축제에서는 지역 명창들의 판소리와 가수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졌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소리와 한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이날 구례 명창들의 공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무대는 박정선 명창의 ‘적벽가’였다. 박 명창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다급하게 달아나는 장면을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 힘 있는 소리로 풀어냈다.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관객들은 추임새와 박수로 소리꾼의 무대에 호응했다.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긴장감이 무대를 채우면서 관객들은 이야기 속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소리꾼의 목소리와 몸짓에 관객의 반응이 더해지며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함께 만들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졌다.공연의 분위기는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무대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달라졌다. 오랜 시간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해 온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의 시선이 집중됐다.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시인의 마을’의 연주가 시작되자 관객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노래의 첫 소절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반응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노래에 대한 반가움이 담겼다. 앞선 판소리 무대에서 추임새로 공연에 참여했던 관객들은 이번에는 익숙한 선율을 따라가며 노래가 전하는 감정에 집중했다. 한 곡의 노래가 오랜 세월 쌓인 기억을 불러내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정태춘·박은옥은 ‘북한강에서’ 등 자신들의 노래를 들려주며 공연의 여운을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연출 속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이를 전하는 목소리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자 객석은 박수로 화답했다.판소리와 포크음악은 표현 방식과 음악적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삶과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소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소리와 이야기로 전해왔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며 청중과 소통해 왔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던 이유다.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지역으로, 동편제 판소리 문화가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 명창들의 전통 소리를 감상한 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만나는 구성은 이번 축제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첨단 조명과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 무대 위에서는 오래된 판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경계보다 서로 다른 음악이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 무대였다.전통문화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장르와 어우러질 때, 전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판소리의 추임새와 대중가요를 향한 박수가 같은 밤에 이어진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구례 동편제소리축제의 가을밤은 그렇게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함께 만드는 공연장으로 변했다. 명창의 소리에 관객들은 “얼씨구”와 “좋다”를 외쳤고, ‘시인의 마을’이 시작되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에서 출발한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그 울림을 함께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