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대법관 2명 사라진다…한 명도 못 채웠는데 또 퇴임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으로 6개월 넘게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도 7일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과 관련해 이번 주 중 대법원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향판’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자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대법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기간은 최소 2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관 공백 역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청와대가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후보자와 함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향후 절차를 놓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여부다. 후보자추천위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원 안팎에서는 기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추천위를 새롭게 구성해 다시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주 안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전달된 이후 대법원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후속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법관 후임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주요 사건의 경우 공백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론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대법관 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 대법관 공백은 2명으로 늘어난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재제청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이번 주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향후 대법관 인선 절차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