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남편이 또 돈 보낼까”…치매 남편 사기당하자 이혼 결심한 아내
치매 남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속아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남편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혼이 가능하며,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젊은 시절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로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퇴직 후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던 중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은 이전보다 판단력이 떨어졌고,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했다. 이후 SNS에서 알게 된 낯선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방식의 접근을 받은 뒤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빠졌다. 로맨스 스캠은 상대방에게 연인처럼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받아내는 사기 수법이다.
남편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큰돈을 송금했다. A씨는 남편에게 사기라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결국 더 큰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
A씨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남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김지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해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라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지속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을 통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남편의 경증 치매 상태에 따라 ‘한정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부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남편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미 남편이 사기범에게 보낸 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 역시 A씨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남편의 사정으로 공동재산이 감소한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A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사라진 재산 역시 남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A씨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가 이혼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뿐 아니라 남편의 추가적인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남편의 치매 정도와 의사능력, 송금된 재산의 규모와 경위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남편이 계속해서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이나 후견 제도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재산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