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강신철 취임…전작권·사관학교 통합 시험대
강신철 국방장관이 22일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 국방 수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 절차를 마친 강 장관 앞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현안이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인선이 발표된 지 23일 만에 국방부 수장 교체가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강 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는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오후에는 이취임식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임 이후 강 장관이 마주할 주요 외교·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는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다. 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따라서 검증 결과와 한미 간 협의가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실시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기존보다 절반으로 단축됐다. FOC 검증이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훈련 기간과 규모가 줄어들 경우 한국군 주도의 지휘능력을 평가할 기회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합방위태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온 만큼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유지할지 주목된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 장관의 군 경력도 이 같은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속도 자체보다는 한미 간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 분야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새 국방부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첫 공청회에서도 통합안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동문과 생도, 학부모 등이 행사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행사장 밖에서는 약 700명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 역시 통합 교육의 필요성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통합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다음 달께 세부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강 장관이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결국 강 장관의 초기 리더십은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대외 안보 현안과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국내 국방개혁 과제를 동시에 다루는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연합훈련 축소와 전작권 전환 일정이 맞물린 상황에서 한미 간 신뢰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 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까지 풀어야 해 취임 초반부터 상당한 정치·군사적 조정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이 취임 첫날 밝힌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목표를 실제 국방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